새출발기금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되는 범위와 예외사항

신청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독촉과 채권추심이 언제 중단되는지입니다.

2026년 현재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실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본인이 가진 모든 대출과 채무에 대한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중단은 해당 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 절차가 완료된 채권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대상 범위와 예외사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기금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당 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즉시, 실무적으로는 익일부터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약정이 최종적으로 체결될 때까지 계속 추심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신청 완료 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심중단 적용 내용
적용 시점	채무조정 신청 완료 후 익일부터
적용 대상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채권
전화·문자 등 추심	대상채권에 대해 중단
채권금융회사 추심	중단
강제집행	대상채권에 대해 중지
담보물 경매	일정 요건에서 중지
채무조정 약정 전	신청 완료 후에도 적용 가능
기금 대상이 아닌 채무	추심중단 대상이 아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자격을 조회한 시점이 아니라 채무조정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실차주는 어떤 채무의 추심이 중단됩니까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실차주는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며 임의로 일부 채무만 선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익일부터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기금이 해당 채무를 매입한 후 원금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선택한 채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차주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보유한 대출 가운데 금리와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어떤 채무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포함했는가’가 추심중단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금 적용이 가능한 A대출과 B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A대출만 채무조정 대상으로 신청했다면 해당 기금의 추심중단 효과를 모든 채무에 일률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채무에 대해 익일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보증인 추심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전화나 문자 독촉만을 추심중단의 전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보증관계와 채권의 해당 기금 포함 여부에 따라 처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신청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기금의 세부 지원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강제집행과 경매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은 전화나 문자로 상환을 독촉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 역시 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 당시 제시한 기준에서는 법원에 경매가 접수되었더라도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 단계의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 중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만 신청하면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대출의 채무조정 구조와 상환기간은 리빙가이드의 ‘새출발기금 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금리조정과 상환기간 적용방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에서 가장 중요한 예외사항

새출발기금의 추심중단 효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상채권’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채무가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새출발기금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심중단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 이미 경매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단순한 신청만으로 중지가 어렵거나 별도 절차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청 이후 자격심사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신청자는 신청 화면이나 상담 과정에서 실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 채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시작하고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완료’ 시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채권의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본인인증만 했거나 채무내역을 조회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다 중단한 경우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된 채무조정 신청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필요한 상담과 신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신청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신청 완료 여부와 해당 채권의 조정 대상 포함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출발기금은 신청 이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부터 3개월인 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추심중단 효과뿐 아니라 향후 90일간 재신청 제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했고 해당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금융회사로부터 계속 추심 연락을 받는다면 먼저 해당 채권이 새출발기금 대상채권으로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는 1660-1378이며,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는 1600-5500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과 채무조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과 채무면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추심이 중단됐다고 해서 기존 채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추심중단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중단하는 조치이며 이후에는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요건에 따라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을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가 면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 확정 이후 정해진 상환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을 오늘 신청하면 오늘부터 추심이 중단됩니까?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즉 익일부터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금융위원회도 신청 완료 시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채권의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모든 대출의 추심이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추심중단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채권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지 않은 채무까지 자동으로 추심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야 추심이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완료 후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매도 중지됩니까?

대상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과 경매 중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경매가 접수된 경우 경매기일 지정 전 단계의 부동산 등에 대한 중지를 안내한 바 있으므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진행단계와 실제 중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다음 날에도 추심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신청이 최종 완료됐는지와 해당 금융회사의 채권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건이 충족됐는데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해당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새출발기금의 중요한 보호조치 중 하나는 채무조정 신청 완료 후 익일부터 대상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종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신청 단계에서 추심중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체와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신청 다음 날부터 모든 채무의 추심이 중단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포함된 대상채권이며 부실우려차주는 본인이 선택한 조정대상 채무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담보물 경매는 진행단계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되는 대출이나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에는 동일한 보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에는 신청 완료 여부와 대상채권 목록을 확인하고, 추심이 계속되는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의 새출발기금 포함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