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과 신청 전 확인사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의 종류, 금융회사 협약 여부, 대출 발생 시점 등에 따라 일부 채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처럼 개인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후에는 예·적금 상계나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신용카드 이용 제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기본 기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상 차주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한도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
총 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대출액이 15억원 이하라고 해서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대출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권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에서 제외되는 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한 채무조정 대상대출 기준을 보면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대출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사업 운영이나 영업과 관계없이 개인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한 대출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출이 해당합니다.

• 주택구입 목적 대출
• 전세보증대출
• 매출채권·주식·예금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
• 차량 등과 관련된 금융리스
• 공장재단채권
•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중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채무가 기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출이 사업·영업과 관련된 채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채무 특성상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

채권의 성격이나 처분 제한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주요 채무	제외 사유
할인어음	채무 특성상 조정 곤란
무역금융	채무 특성상 조정 곤란
SPC 대출	구조상 조정 제한
보험약관대출	채무 특성상 조정 제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계약·입찰·하자보증 등과 관련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 대출	다른 채무조정 절차 진행

이 밖에도 처분에 제한이 있거나 협약에서 채무조정을 제한하고 있는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불가 대출 종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과 관련된 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주의 업종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및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일부 전문직종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체기간이나 채무액 기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운영하거나 폐업한 사업의 업종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지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청을 앞두고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신규 대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과 가까운 시기에 새롭게 발생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신규 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대출이 1억원이고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이 2000만원이라면 신규 대출 비중은 20%입니다. 반대로 신규 대출이 4000만원이라면 전체의 4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근 추가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이용했다면 신청 전에 대출 실행일과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은 제외됩니다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채권을 강제로 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 채권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자신이 이용한 금융회사가 협약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납세금도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금은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 자체를 원금 감면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불가 대출 안내에서도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은 지원불가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과 금융회사 대출은 채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해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단순히 감면율만 보고 신청할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이후 금융거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적금이 대출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FAQ에서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보유한 은행에 예금도 가지고 있다면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영향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도대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기금 신청 이후 금융회사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거래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동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의존하고 있다면 신청 직후 자금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정지 또는 한도 감액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를 통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나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면 채무조정 신청 이후 카드 사용 가능 여부가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신용정보 변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 채무조정 정보인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서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해당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이용 여부와 별개로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에 따라 신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청 취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즉시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 후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 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인 90일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단 신청한 뒤 생각해보겠다는 방식보다는 대상 대출과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 기회가 제한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방식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대출을 조정할 것인지, 제외되는 대출은 무엇인지 등을 신청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출받은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보유 대출별 실행일과 현재 잔액을 확인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여부와 전체 채무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 주택구입·전세보증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약관대출·할인어음·무역금융 등 지원 제외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사업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같은 금융회사에 보유한 예·적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 한도 변동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확인합니다.
• 신청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면 단순히 총대출액만 계산하지 말고 대출별로 지원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이용한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목적과 채무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도 새출발기금에 포함됩니까?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대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약관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안내하는 새출발기금 지원불가 대출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모든 신청자의 카드가 일률적으로 즉시 정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신용카드 이용 정지 또는 한도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인 90일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세금 체납액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므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 자체를 원금 감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리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과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일부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지원 제외 업종 관련 채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후에는 예·적금 상계,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 또는 한도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가능성만 확인하기보다 보유 대출의 지원 여부와 신청 이후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