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트래블룰 전면 확대, 100만원 미만 쪼개기 송금도 차단

2027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원화 환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송·수신인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이번 제도 변경은 소액 가상자산 송금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보내더라도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트래블룰 확대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트래블룰 확대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전거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기준	변경 기준
트래블룰 적용금액	100만원 이상	금액 제한 없이 전체 거래
적용 대상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전체 이전
송신 사업자	송·수신인 정보 제공	모든 금액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
수취 사업자	일정 거래정보 확인	정보 확보·요구 및 거래거절 의무
시행 시점	현재 적용 중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
제도 목적	고액 거래 추적	소액 분할송금과 자금세탁 우회 방지

정확한 시행일은 시행령 공포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거래소 이용자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이용 중인 거래소의 입출금 정책과 본인확인 절차 변경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송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성명
•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
• 송신인의 가상자산 주소
• 수신인의 가상자산 주소
•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요구하는 추가 확인정보

기존에는 원화 환산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법정 트래블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을 보내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누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00만원 미만 쪼개기 송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공개한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 가운데 100만원 미만 거래가 건수 기준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소액 거래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전하면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이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규제 확대의 배경입니다.

개정 제도가 시행되면 10만원, 50만원, 99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내는 경우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나누어 보내더라도 정보제공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쪼개기 송금 차단’은 송금 기능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수신인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소액 가상자산도 이전할 수 있지만, 필수정보가 누락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가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확인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취 사업자가 송신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송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2. 송·수신인 정보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3. 필수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거래를 거절합니다.
4. 관련 거래기록을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따라서 트래블룰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은 거래소 사이에서는 입출금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송금 전 수취 거래소가 해당 거래소 또는 트래블룰 솔루션과 연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도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사이의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래 대상	예정된 관리 기준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충족 시 거래 허용
그 밖의 해외 사업자	송·수신인 동일 여부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허용
개인지갑	본인 소유 확인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고위험 거래대상	입출금 제한 또는 거래거절 가능
1000만원 이상 거래	사업자의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적용

금융위원회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에서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부 위험등급과 입출금 허용 기준은 사업자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향후 감독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 등록을 마쳤더라도 모든 해외 거래소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준비할 사항

제도 시행 이후에는 소액 이전에서도 송신 거래소와 수취 거래소의 회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금 반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전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쪽 거래소의 실명과 생년월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취인 이름과 지갑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두 거래소가 동일한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지갑은 거래소가 지원하는 지갑인지 확인하고 소유자 인증을 완료합니다.
•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의 입출금 허용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큰 금액을 보내기 전 소액 시험송금과 네트워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거래소의 최신 입출금 정책과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임의로 전용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정해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 및 신청 순서에서 자금 용도와 심사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도 강화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트래블룰 확대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전산인력, 전산설비, 보안설비, 사고 대비 설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신고 심사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거래소의 진입과 갱신 심사를 강화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가 부족한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시행 경과는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국무회의 의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이 전면 금지되는 것입니까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필요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99만원씩 여러 번 보내면 트래블룰을 피할 수 있습니까

개정 제도가 시행되면 피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미만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거래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까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에 적용되는 트래블룰과 개인지갑 거래의 관리방식은 구분됩니다. 개인지갑 거래는 본인 소유 여부와 거래 위험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낼 수 없게 됩니까

모든 해외 거래소 거래가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위험 해외 사업자는 거래가 허용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업자는 송·수신인 동일 여부와 위험도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전면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국무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시행일은 공포된 시행령과 이용 중인 거래소의 공식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상자산 트래블룰 전면 확대의 핵심은 10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으로 나누어 보내는 방식으로 송·수신인 확인 절차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용자에게는 본인확인과 거래정보 입력 절차가 늘어날 수 있지만, 분할송금을 이용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가능성을 줄이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존 100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 제도 시행 전까지 거래소별 트래블룰 연동 현황, 개인지갑 등록기준, 해외 거래소 입출금 허용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